이재명 "국힘 제안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동의"... 상속세 개편
🔍 오늘의 핫이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오늘(3월 7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제안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번 기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 논란의 핵심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피상속인(즉,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유산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단 4개국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논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란, 왜?
📌 찬성 측: "배우자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주체, 과세는 부당하다"
- 이중과세 문제
- 배우자는 부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주체입니다.
- 그런데 사망 후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동일 세대 내에서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입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차이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한국은 1997년 이후 배우자 공제 한도(5억 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고령사회에서의 필요성
-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사망 시점의 배우자는 대개 고령입니다.
- 노년기에 배우자가 남은 재산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 측: "부의 대물림 문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 우려"
- 부유층의 세금 회피 가능성
-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 결국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조세 형평성 문제
- 일반 국민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는데, 상속을 통해 재산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상속세는 국가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 이를 폐지할 경우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어 복지 정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뉴시스
이재명 대표의 입장 변화, 정치권의 반응은?
이재명 대표는 기존에 상속세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면제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과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부의 대물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어떻게 진행될까?
현재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민주당 안: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 부담을 완화
- 배우자 공제 5억 원 → 10억 원으로 확대
- 일괄 공제 5억 원 → 8억 원으로 확대
- 국민의힘 안: 배우자 상속세 폐지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배우자 간 상속세 완전 폐지
-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이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
🔄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란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부의 이동과 형평성, 국가 재정 운영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의 정치권 논의와 법안 개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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